[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다른 주요 현안과 관련된 금융권 증인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 '증인 최소화' 기조를 보이면서 금융그룹 회장 및 주요 시중은행장 출석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책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해 '맹탕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명단 합의가 예상됐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손실 규모만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감 최대 현안으로 정조준한 국민의힘(국힘)은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공직을 떠나 출석 의무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힘은 정무위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표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김 전 실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다른 증인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ETF 관련 국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도 채택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매년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주요 증인 명단에 오르는 금융권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국감이 파행으로 흘러갈 경우 올해는 경영진의 국감 출석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위반을 이유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누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증인 명단에 올랐던 정상혁 신한은행장 역시 최종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가계대출, 포용금융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영진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심도 깊은 질의가 예상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증인 신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을 놓고 대립 중인 상황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증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에서 회장이나 은행장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지속적인 협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종 합의가 늦어지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 출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5대 금융그룹 회장은 오는 1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 5대 시중은행장 역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증인 확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국감 출석이 확정된 상임위는 없다"며 "여야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