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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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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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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19일 산업AI 거버넌스를 짚었다
  • 정부는 국가AI전략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 그러나 예산·평가 권한 없어 분절이 계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편 
제조 산업부·데이터 과기부·전력 기후부…9개 부처에 흩어진 산업 AI
국가AI전략위, 8개 분과·CAIO협의회로 조정…예산·평가 권한이 관건
20조원 투자의 성패는 설치 대수가 아니라 부처 KPI·데이터 연결에
해법은 공통 성과지표·통합 데이터·유지예산 주체·책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 대의 인공지능(AI) 고로를 취재하려면 산업통상부를 만나야 한다. 그 고로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표준과 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같은 기술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그 AI를 돌리는 전력은 기후에너지부와 한국전력의 몫이고, 대기업이 협력사 데이터를 독점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기획예산처가, 세제와 정책금융은 재정경제부가 판단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나의 산업 AI 사업에 이렇게 많은 부처가 얽혀 있다. 문제는 이 부처들이 각자의 사업과 성과지표, 예산을 따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앞선 아홉 편이 산업마다 반복해서 확인한 병목이 바로 이것이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절되고, 성과는 부처별로 집계되며, 실증 이후 유지비의 책임 주체는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세워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삼았다. 위원회는 심의·의결과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성과 관리를 맡는다.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책임관(CAIO)협의회를 운영한다. 통계청에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의 장은 국가데이터최고책임자(CDO)로 지정됐다. 조직도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갖춰졌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조직도는 있지만, 권한은 어디에 있나

핵심은 이 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느냐다. 위원회가 부처 사업의 방향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해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권과 사업 집행권은 여전히 개별 부처에 있다. 조정기구가 예산과 평가라는 실질적 지렛대를 갖지 못하면, 부처는 위원회의 방향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기 사업을 기존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주목된다. 총리실은 전통적으로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 논의, 규제 개선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산업 AI처럼 여러 부처가 얽힌 융합 정책에서는 대통령 직속 전략위의 방향 설정과 총리실의 실행 조정이 맞물려야 실제 힘이 실린다. 전략의 조율축과 실행의 조정축이 따로 놀면 컨트롤타워는 회의체에 머문다.

제조AI 2030 전략이 민관 20조원 투자를 내걸었지만, 이 돈이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의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집행될 때 서로의 성과지표가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한 부처는 AI 팩토리 설치 대수를, 다른 부처는 모델 성능을, 또 다른 부처는 기업 지원 건수를 성과로 잡으면, 정작 '현장에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올랐는가'라는 공통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복과 사각지대는 분절의 두 얼굴

부처 분절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낳는다. 하나는 중복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AI 팩토리, 예지보전, 품질검사 지원이 부처와 사업별로 나뉘어 있으면, 같은 기업이 여러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비슷한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수 있다. 예산은 늘어나지만 성과는 겹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다른 하나는 사각지대다. 어느 부처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실증 이후의 유지·확산 예산이다. 부처들은 새로운 도입 사업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이미 도입한 시스템이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돌아가도록 유지비를 대는 일은 성과로 잡기 어렵다. 그 결과 앞선 편들이 반복 지적한 '지원 끝나면 멈추는 AI'가 반복된다.

책임 공백도 사각지대다. AI가 설비를 제어하다 사고가 나거나, 데이터 권리 분쟁이 생기거나, 알고리즘이 시장을 왜곡할 때 누가 기준을 만들고 판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안전은 산업부,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국가데이터처, 경쟁은 공정위, 책임보험은 금융위로 나뉘어 있어, 융합 사고에서는 부처 사이 회색지대가 넓다.

■ 거버넌스의 시험대
산업 AI 정책의 성패는 컨트롤타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타워가 부처의 예산과 평가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회의체가 방향을 정해도 예산·집행·평가가 부처별로 따로 돌면, 20조원은 조율되지 않은 개별 사업의 합계에 머문다.

해외는 전략과 실행을 어떻게 묶었나

주요국도 AI 거버넌스에서 같은 고민을 한다. 방향을 정하는 전략기구와 실제 예산·집행을 쥔 부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공통 과제다. 조정기구에 예산 검토 권한을 주거나, 부처별 최고AI책임관을 지정해 협의체로 묶거나, 공통 성과지표를 강제하는 방식이 시도된다.

한국도 국가CAIO협의회와 국가CDO 지정으로 데이터·AI 책임자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산업 현장의 데이터와 성과를 실제로 연결하려면, 각 부처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같은 기준으로 성과를 보고하도록 만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협의체의 합의만으로는 부처의 관성을 넘기 어렵다.

500개 뒤에 무엇이 남느냐, 그 답은 거버넌스에 있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던진 질문은 'AI를 몇 개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되고 이익과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 생산성·불량·에너지·가동률·고용전환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부처별 사업을 하나의 성과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유지예산의 주체도 정해야 한다. 도입 사업과 별도로, 실증 이후 3년간의 운영·유지·확산을 책임지는 예산과 부처를 명시해야 한다. 데이터 권리와 AI 책임의 기준도 특정 부처가 총괄해 부처 간 회색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산업 AI의 전력수요를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함께 계획하도록 두 축을 연결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숙련, 공급망 데이터를 갖고 있다. 범용 AI 모델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산업 현장과 AI를 결합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강점은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한 자동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20조원의 성패는 500개의 AI 팩토리 뒤에 통합된 데이터·성과·책임의 인프라가 남느냐, 아니면 부처별로 흩어진 실증의 합계가 남느냐에 달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 줄 요약
산업 AI 정책의 본질은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타워에 부처의 예산·평가를 움직이는 실제 권한을 주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 성과지표·통합 데이터·유지예산 주체·책임기준을 총리실과 국가AI전략위가 하나의 성과지도로 묶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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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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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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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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