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5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가 최대 70%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난과 가격 상승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으로 물량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시장에선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및 월세 전환 가능성 ↑
물량 부족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전월세 공급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경우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보유세 최대 70% ↑"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전가·매물 회수 가능성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50~70%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거주자인 경우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 보유세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65.3% 증가했고,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5% 늘었다.
같은 면적 단지에 비거주 1주택자는 각각 2520만3638만원, 2045만2758원으로 각각 400만원 이상 보유세가 늘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선이 낮아진다. 거주 1가구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상향된다. 1주택자 종부세 보유공제도 거주공제로 바뀐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이러한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늘어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매물에 실거주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 우위 시장 구조가 이어지는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이같은 선택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이 크다.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2만 803건으로 올해 1월 1일(2만3060건)에 비해 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물량도 2만1364건에서 1만7553건으로 17.9%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조세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시가 3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전월세 매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고 자가 취득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전반적인 조세 전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전월세 물량 부족 맞물려 전월세난 심화 우려..."임대 사업자 물량 내놓도록 해야"
세제 개편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돌아서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임대 매물 감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매물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가격지수는 103.98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올해 1월을 100.0으로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통합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0.0으로 가정했을 때 6월 104.39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통해 물량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세금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최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근교·인근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시설 등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세입자 선택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들이 세부담을 반영해 전월세 가격을 매길 것"이라면서 "거주자 중심으로 공제가 이뤄지면 시장의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