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문병선선(더불어민주당·창원7)의원이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27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수 감소 상황을 짚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재정운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114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8050억 원 대비 47.6%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07억 원 줄어든 규모다. 주요 세원인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5억 원(10.4%) 감소했다.

문 의원은 "세수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특정 시점 실적만으로 연간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예산에서 전년보다 109억 원 증가를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회복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세수 흐름을 기준으로 연간 목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3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 사업 우선순위나 추진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세입 전망 재점검과 재정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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