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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 축소 검토…선거용 민심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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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이 23일 외국산 쇠고기 수입 축소를 검토했다
  • 중간선거 앞두고 경합주 공화당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 USTR은 소비자 물가 목표로 축소·철회에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지·경합주 공화당 후보들 "선거에 불리"…철회 요구
디젤 수출 금지 요구도 같은 이유…자유무역·시장원칙 훼손 비판

[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백악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확대했던 외국산 저지방 쇠고기의 수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합주와 농업지대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번 검토가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소비자 쇠고기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조치의 축소나 철회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미국의 높은 쇠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진 쇠고기 원료로 사용되는 외국산 저지방 쇠고기의 저율관세 수입 물량을 30만 톤 확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9월 1일부터 90일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주요 농업지대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미국 농민과 목축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조치를 축소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해왔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애슐리 힌슨 하원의원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주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시간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를 비롯한 다른 경합지역의 공화당 상·하원 후보들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의 디젤(경유) 수출 금지를 둘러싼 논의에도 비슷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연료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경합지역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디젤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한 공화당 후보로 미시간의 마이크 로저스와 아이오와의 애슐리 힌슨 등을 거론했는데 이들은 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의 축소나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농민과 목축업자 등 유권자들의 고물가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디젤 수출국인 미국이 디젤 수출을 금지할 경우 국제 디젤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디젤을 수입해야 하는 미국 일부 연안 지역의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 수출길이 막혀 정유제품 재고가 쌓이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휘발유와 항공유 생산까지 감소하면서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제한하면 신뢰할 수 없는 무역 상대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등 주요 구매국들이 디젤 수입처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유권자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화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 [사진=블룸버그]

sm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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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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