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윤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향과 관련해 "AI(인공지능)가 선대들이 만든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새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어떻게 구체화될까. AI가 불러온 엄청난 초과세수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진서 국수가 카파고를 이겼다. 모르는 길을 가서 AI를 이긴 것이다"라며 "AI시대 국가의 역할은 그야말로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K-노동회의소'(가칭)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정형 노동자의 자조모임이면서 노조(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우리를 보호하고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 정신만 살릴 수 있다면 명칭이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AI가 불러온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미 일요진단에서 말씀하시고 페이스북으로도 공개하셨다. 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AI시대 청년 고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고용 시장을 한번 보라. 3년 사이에 챗GPT, 클로드가 나오고 신입 채용이 현격히 줄었다. 인턴 하는 일은 AI가 다 할 수 있다. 고용절벽이다. AI 혁명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걸 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다.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느냐"면서 "(청년들이) 첫 발자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일자리)을 조직해주고 정부가 그 비용을 대고.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상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것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행초기에 혼선이나 오해, 이런 것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회사의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을)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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