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을 약속했다. 교육계에서 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고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다"며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며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우려를 감안해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 변동성이 커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고등·평생·유아교육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의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