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 15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추진으로 한국 배터리·반도체 공급망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했다.
- 미국은 중국 저가 공세에 맞서 우방국 중심으로 가격하한제·공동관세 등 핵심광물 가치사슬과 가격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했다.
- 한국은 핵심광물 수입은 중국, 수출은 미국·EU에 의존하는 샌드위치 구조여서 ATCM 참여와 함께 공급선 다변화·전략비축·재자원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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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공동관세 쟁점…광물 가격질서 재편
韓, 핵심광물은 중국 의존·제품은 미국 수출 집중
공급선 다변화·재자원화·전략비축 병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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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이 시험대에 올랐다.
리튬·니켈·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다. 과거엔 기업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달 품목에 가까웠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ATCM을 우방국의 생산역량과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핵심광물 가공품을 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들여온다. 반면 이를 활용해 만든 반도체·배터리·전기전자 제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한다. 원료 조달처와 제품 판매시장이 서로 다른 진영에 걸쳐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 기업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핵심광물도 우방국끼리…미국, 공급망 넘어 가격질서 재편
미국이 추진하는 ATCM은 핵심광물의 채굴과 제련, 가공, 소재·부품, 최종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미국은 ATCM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 우방국 중심 특혜무역권 구축, 가격안정 메커니즘, 투자·무역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복수국 간 협정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ATCM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가격 안정과 생산 기반 유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핵심광물 정·제련과 가공 단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 미국과 우방국의 광산·제련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핵심광물 정·제련과 가공 단계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중국산 물량이 늘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미국과 우방국의 광산·제련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생산시설이 위축되면 우방국 공급망은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가격하한제와 공동외부관세,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광물을 가장 싸게 사는 시장이 아니라, 우방국 생산자가 버틸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 광물 가격의 역설…가격 낮아질수록 우방국 공급망은 약해진다
핵심광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가격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더 싼 광물을 찾았다. 그러나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면서 낮은 가격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켈과 리튬 가격은 지난 2025년 상반기까지 크게 하락했다. 같은 시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최대 생산국에 비해 기타 국가의 광산·제련 자본집약도는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물을 생산하더라도 우방국 기업의 투자비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광물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 신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산 개발과 제련시설 투자는 초기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민간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격하한제를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우방국 광산과 제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면 비용 부담이 생긴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기업이 더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조달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은 안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 한국, 핵심광물 수입은 중국 의존…수출은 미국·EU 집중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대규모로 채굴하기보다 해외에서 원료와 중간재를 들여와 배터리 소재, 반도체, 전기전자 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켈·리튬·망간·코발트·흑연·희토류 등 6개 핵심광물 가공품목 수입액은 지난 2025년 기준 약 62억달러 규모다. 대부분 광종에서 상위 3개국 수입 비중은 50~96%에 달했다. 특히 리튬은 중국 의존도가 75%, 흑연은 67%, 희토류는 52%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광물을 활용한 파생제품은 미국과 EU 등으로 많이 수출된다. 배터리, 전기차, 전기모터·영구자석,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요 파생제품 수출액은 2025년 기준 약 329억달러 규모다. 대부분 광종에서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나타났다.
원료를 들여오는 곳과 제품을 파는 시장이 서로 다른 셈이다.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중국 등 ATCM 비참여국에 의존하고,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미국·EU 등 ATCM 참여국에 의존한다. 산업연 보고서가 이를 '샌드위치 구조'로 진단한 이유다.
ATCM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과 특혜무역체계를 만들면 한국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수입선을 넓히고 대미·대EU 수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협정 밖 주요 공급국 의존이 계속되면 대중 공급망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
◆ 가격 안정장치 놓고 주요국 온도차…ATCM 협상 변수
ATCM 협상에서는 가격 안정장치를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 차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가격하한제와 공동외부관세, AI 기반 가격체계에는 국가별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과 호주는 비교적 적극적이다. 일본은 2010년 희토류 분쟁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호주는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인 만큼 장기 구매계약과 공동투자, 가격안정 장치에 관심이 크다.
반면 EU와 캐나다, 프랑스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거나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장 왜곡과 비용 분담, 비참여국과의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ATCM이 단일한 규칙으로 한 번에 굳어지기보다 광물별·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전면 참여나 불참보다 품목별, 규범별로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다.
◆ 한국 대응 핵심은 공급망 관리…전략비축·재자원화 병행해야
보고서는 한국이 ATCM 참여 전략과 함께 국내 공급망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협정 참여만으로는 특정국 의존과 원료 조달 불안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광물 확보와 통계 관리, 전략비축, 재자원화를 함께 묶은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핵심광물이 어떤 산업과 품목에 얼마나 쓰이는지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수출통제나 가격 급등이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기업과 품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비축도 중요하다. 핵심광물은 단순히 가격이 낮을 때 사두는 원자재가 아니라, 위기 때 산업 생산을 지키는 안전판이다. 수입선이 막히면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생산까지 흔들릴 수 있다.
공급선 다변화도 병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FORGE와 ATCM 등을 활용해 호주·캐나다·아세안과 광산개발, 제련,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산 전부터 일정 물량을 장기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오프테이크 계약도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재자원화 역량이 관건이다. 사용 후 배터리와 폐전자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보고서는 재자원화 생산분을 우방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범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의 조달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최저가 공급처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위기 때 약점이 될 수 있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복수 공급처와 장기계약, 전략재고, 현지 투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ATCM 추진은 한국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도 있다. 우방국 중심 공급망에 참여하면 수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원료 조달비용 상승과 공급망 압박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 한 줄 요약
미국 핵심광물 협정의 본질은 단순한 탈중국이 아니라 우방국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망 규칙을 다시 짜는 데 있으며,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재자원화, 전략비축을 통해 배터리·반도체 공급망 체력을 키워야 한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