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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만명 투입해 '체납액 130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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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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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15일 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해 130조 체납액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보고했다.
  •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정누수 방지와 국가재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물가조장·주식시장 불공정·역외탈세 및 법인자금 사적유용 등 반사회적 탈세를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세무행정방향 제시
체납관리단 1만명 채용…체납자 실태 확인
300개 법률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가격담합·주가조작·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홈택스·전화상담 등 세무행정 AI 도입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을 투입해 체납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체납관리단 1만명 운영…체납액 130조 전수조사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을 채용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촘촘히 확인할 예정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7.15 dream@newspim.com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해 체납관리단 채용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등 근무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태블릿 PC) 구축, 집합교육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체납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인계, 생계곤란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운영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국가재정 효율성 제고

국세청은 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자료=국세청] 2026.07.15 dream@newspim.com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해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물가상승 조장·주식시장 불공정행위 세무조사 적극 대응

국세청은 또 반사회적인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여,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조장 탈세, 주가조작이나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엄정대응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3.13 dream@newspim.com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밖에 국민들의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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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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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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