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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땐 보유세 10조원대…서울 부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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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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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각각 10조658억·10조7726억으로 최대 23.8% 늘어난다
  • 서울·경기 등에서 세 부담 증가폭이 크고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최대 780만원으로 현행의 2.4배까지 오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0% 적용 시 주택분 보유세 15.7% 증가
서울 5.4조원·경기 2.2조원으로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산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보다 1조3663억원, 비율로는 15.7% 증가하는 규모다. 95%를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731억원, 23.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산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라 증가폭이 컸다. 현행 60% 적용 시 주택분 종부세는 1조4763억원이지만 80%를 적용하면 2조8425억원, 95%를 적용하면 3조54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폭이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5조4721억원으로 21.1% 늘어날 수 있다.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은 31.9%에 달했다.

경기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으로 10.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2조3707억원으로 증가해 현행보다 16.3% 뛴다.

납세자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624만원으로 1.9배,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2.4배씩 각각 증가한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토대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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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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