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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혹·사관학교 통합 공방… 국방부 "정상 복무" vs 육사·국힘 '탄핵 포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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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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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9일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에 대해 정상 복무 완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 안 장관 병적기록의 복무기간·구금기록·정정 미신청 논란이 청문회 허위증언 공방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됐다
  •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장관 병역 의혹이 결부되며 탄핵 요구·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역 논란과 별개로 사관학교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방부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 복무… 병적 정정·추가 설명은 검토 과제"
육사 총동창회·국힘,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사퇴 요구 한꺼번에 '몰아치기'
전문가들 "개혁 본질보다 병역·이미지 논란 부각… 냉정한 전략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재부상한 군무이탈 의혹도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1년 전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여부나 구체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정보라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병무청은 병적기록 정정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정 건수가 빈번하진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절차적 원칙을 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교수·훈육관·사관생도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미래 정예 해군장교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7.09 gomsi@newspim.com

논란의 출발점은 안 장관의 병적자료상 복무기간이 당시 단기사병(방위병) 기준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에 남아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실제 소집해제는 1985년 1월 4일"이라며 "방학 2~3개월 후 복학 과정에서 약 5개월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복무 중 모친이 병사들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해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설명을 내놓으며 스스로를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인사청문회 선서 후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병적기록상의 '22개월–구금 여부–군무이탈 여부'가 뒤엉킨 채, 병역기록의 신뢰성과 청문회 증언의 진정성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 모습이다.

사안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맞물리면서 군 안팎의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8일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각 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과 직무 책임을 결부해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추진 중이다.

육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 사관학교 직·간접 이해당사자들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군의 뼈대를 허무는 조치"라며 장관의 추진 의지와 병역 논란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병역기록 신뢰성과 국방부의 사관학교·장교 양성 체계 개편안이 한 프레임에 묶이며, '병역 의혹 장관이 군의 핵심 교육체계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에서 육사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며 결의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육사총동창회 제공] 2026.07.09 gomsi@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면에 나서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을 결합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논평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의혹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사관학교 졸속 통합은 군 전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했다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최소 7개월 무단탈영 의혹까지 거론하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병적 자료 전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병역 의혹·사관학교 통합 논쟁·국민동의청원의 탄핵 요구를 한 묶음으로 제기하면서, "안 장관 사퇴와 책임 규명 없이는 국방정책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관건은 안 장관 병적기록의 원본 공개 범위와 정정 절차 착수 여부, 그리고 군무이탈·구금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이다. 병무청이 "개인 신청에 의한 정정"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안 장관이 스스로 '병무행정 피해자'를 주장하면서도 공식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공백은 야권의 "병적 조작 또는 방치 의혹" 제기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육사 총동창회와 각 군 동창회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장교 양성체계 개혁이라는 본질적 쟁점보다는 장관 개인의 병역 논란과 국방부 대변인의 과거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보도 논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관학교 개혁 논의를 감정·정쟁으로 소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전 문제는 향후 30~40년 대한민국 장교단과 연합·합동 전력 구조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병역·이미지 논란과 별개로 냉정한 전략 설계와 교육·입시·지역균형 관점에서의 실질적 대안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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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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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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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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