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8일 오전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동창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장교 양성체계의 안보적 함의를 강조했다.

3군 총동창회는 결의문에서 "국가안보는 결코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 양성체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국방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정책실험 같은 국방개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정부의 추진 방식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문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는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관학교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면 밀실에서 하지 말고 현역 및 예비역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 군 원로, 교육계, 사관생도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궐기대회 이후 각 군 총동창회장과 사관생도 학부모 대표가 국회의장을 방문해 집회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우리의 외침과 호소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절규이자 호소"라며 집단행동의 성격을 '이해집단 로비'가 아닌 '안보 차원의 문제 제기'로 규정했다.

한편,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분류돼 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1~2학년에는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공통 전공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군별 특화 심화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 구상으로 잡아왔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이르면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 선발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 교정을 폐교하고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통합·이전 방안을 통해 각 군 간 공통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설명해 왔다.

또 사관학교 통합·육사 이전이 "각 군 사관학교의 전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 재배치와 정원·정예화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방재정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국방부는 동창회·예비역·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발표 시기와 구체적 일정 조율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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