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홈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핌 포커스] 월드컵보다 더 큰 위기...한국 축구 미래 걸린 이민성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한축구협회와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이 9일 개막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U-23 대표팀 부진과 지도력·전술 검증 실패로 아시안게임 성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병역 특례가 걸린 핵심 유망주 세대가 금메달에 실패할 경우 유럽 진출과 한국 축구 미래 구상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충격에 빠진 한국 축구가 또 다른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다. 문제는 이 대회가 단순한 연령별 국제대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하면 월드컵 실패보다 더 무거운 후폭풍을 남길 수 있는 무대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에 그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비교적 수월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다. 한국 축구는 단 세 경기 만에 짐을 쌌고, 16강 진출 실패는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전술적 준비 부족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민성 감독. [사진=KFA] 2026.01.20 psoq1337@newspim.com

이제 바통은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으로 넘어간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침체된 한국 축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 첫 기회다. 월드컵 참패로 등 돌린 여론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낙관론보다 우려가 훨씬 크다. 이민성호의 최근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U-23 대표팀은 지난 1년 동안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호주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1무 1패(0-0, 0-2)를 기록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두 경기(0-4, 0-2)에서는 모두 패했다. 중국(0-2)에도 무릎을 꿇었다.

2026년 들어 치른 11경기에서는 4승 3무 4패에 머물렀다. 최근 태국 전지훈련 평가전에서는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FIFA 랭킹 106위 키르기스스탄에 0-1로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남겼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분명 아시아 정상급인데, 팀으로 모였을 때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좋은 선수는 많은데 좋은 팀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일본에 패한 한국 U-23 축구 대표팀. [사진=KFA] 2026.01.20 psoq1337@newspim.com

축구계 안팎에서 "월드컵 탈락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실패가 성인 대표팀의 현재를 흔든 사건이었다면, 이민성호의 아시안게임 실패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놓고 싸우는 대회가 아니다. 한국 축구 유망주들에게는 병역 특례가 걸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무대다.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3 항저우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3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정우영(우니온 베를린), 설영우(즈베즈다), 홍현석(헨트) 등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며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병역 문제 해결은 단순한 개인 혜택이 아니었다. 한국 축구가 유럽 무대에 더 많은 선수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들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기반이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08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김지수(브렌트포드), 배준호(스토크 시티), 양민혁(토트넘), 이현주(아로카), 강상윤(전북) 등 향후 한국 축구를 책임져야 할 핵심 자원들이 이 세대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2023 FIFA U-20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선수들이 중심축을 이룬다. 당시 김은중호는 조직력과 투지, 빠른 전환으로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증명했다.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이번 세대는 결코 약하지 않다. 오히려 최근 연령별 대표팀 가운데 가장 기대를 받는 축에 속한다.

그래서 현재의 부진은 더 뼈아프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팀으로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버티는 장면은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빠른 공수 전환, 조직적인 압박, 세밀한 빌드업,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객관적 전력에서 아래로 평가되는 팀들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경고음이다.

이민성호 핵심 선수인 윙어 양민혁. [사진 = 토트넘 SNS]

이민성 감독 개인의 지도력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 레전드였고 대전을 K리그1으로 승격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지도자로서는 수비 조직력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 채 팀이 강등권까지 추락하면서 자진 사퇴했던 이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왜 이민성인가"라는 질문에 협회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대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교체는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선수단 혼란, 전술 재정비 시간 부족, 코칭스태프 개편 문제까지 고려하면 쉬운 선택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민성 감독 유임을 선택한 명분도 여기에 있다. 협회는 새로운 체제보다 지금까지 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표 달성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 축구는 이미 성인 대표팀에서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술적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뚜렷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그런데 U-23 대표팀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어두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한국 선수들이 베트남전 승부차기에서 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사진=AFC] 2026.01.24

더 큰 책임은 결국 대한축구협회로 향한다. U-23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령탑 공백을 겪었다. 한국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을 때 이미 연령별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협회는 빠르게 체계를 정비하지 못했다. 성인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매달리는 사이, 미래 세대를 책임질 U-23 대표팀은 후순위로 밀렸다.

결국 충분한 검증과 명확한 철학 없이 감독 선임이 이뤄졌고, 부진한 경기력이 반복된 뒤에도 협회의 대응은 늦었다. 경기력 리뷰와 전술 보완, 코칭스태프 강화 같은 실질적인 대책보다 '연속성'이라는 명분이 앞섰다. 그러나 연속성은 성과와 방향성이 있을 때 힘을 갖는다. 내용 없는 부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연속성은 안정이 아니라 방치로 보일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실패로 끝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성인 대표팀의 실패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실패는 한국 축구 미래 세대의 성장 계획과 직결된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핵심 유망주들이 향후 커리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유럽 무대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표팀 세대교체 구상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도현이 13일 U-23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AFC] 2026.01.13 psoq1337@newspim.com

특히 김지수, 배준호, 양민혁, 이현주처럼 이미 해외 무대에서 주목받거나 유럽 진출 가능성이 큰 자원들에게 이번 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성장한다면 한국 축구는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 반대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다면 선수 개인은 물론 한국 축구 전체의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은 월드컵보다 작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무거운 무대다. 성인 대표팀의 월드컵 실패가 현재의 참사라면, U-23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실패는 미래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이민성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연령별 대표팀 운영, 감독 선임 시스템, 전술 검증 능력, 협회의 위기 대응 방식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

한국 축구는 이미 한 번 무너졌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성인 대표팀에서 드러난 감독 선임 실패와 전술 부재, 협회의 늑장 대응이 U-23 대표팀에서도 반복된다면 한국 축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성 U-23 대표팀 감독이 18일 호주와 8강전이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FC] 2026.01.18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냉정한 점검이다. 이민성호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금메달에 도전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협회 역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감독을 유임시켰다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지원과 전술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월드컵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이제 시선은 이민성호로 향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침체된 한국 축구의 반전 무대가 될지, 아니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참사가 될지는 두 달 뒤 그라운드에서 판가름 난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