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과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일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년 3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두 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8.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선하청지회도 같은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을 경남노동위가 받아들이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5일 경남노동위 결정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총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응하지 않았다.

경남노동위는 이 같은 경과를 토대로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교섭 해태'로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교섭 성사 여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전개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51일간 파업을 겪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원청의 교섭 거부가 장기 분쟁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추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지회가 공동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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