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TF는 국회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과 별도로 개혁안 초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 초안을 내는 것은 국조특위(활동 기한)보다 더 빨리 할 것"이라며 "입법 프로세스상으로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인) 45일 정도와 맞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선관위 개혁 TF는 제도적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성격과 위상이 다른 만큼 개혁안 마련 작업은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혁안 초안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목표와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한다"며 "모순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선거관리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사무관 공식 보고, 현장 의견,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모두 들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시민 참여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과 관련해 "선거관리는 헌법상 중앙선관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조직이 맡으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업무 담당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도 "선거 공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는 만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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