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독립기관이라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7회 국무회의 겸 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우리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많이 높다"며 "정부의 통제,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보니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의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다"면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 현황을 묻고 수사인력 증원을 지시했다. 구 총장대행이 "30명 정도가 합쳐서 수사하고 있으며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한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도 있다"며 "과정에서 드러난 황당무계한 일들, 예를 들어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이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부 운영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할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겼다"며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 대행은 "전반적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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