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선관위 독립성을 유지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 지난 지방선거 선관위 부실 관리와 불법 일탈 문제를 계기로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 근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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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개선 방향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체대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고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선거관리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짚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총리 외에도 학계와 시민사회, 청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된 참정권 선관위의 부실 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며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일반 개인 시민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수사도 시작하고 국정조사도 시작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