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는 등 교육계 내부도 '동상이몽'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교부금 증액·삭감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변동해 중장기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감 당선인들은 같은 날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 핵심 재원이다. 1972년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령인구는 1972년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함께 교육청의 재정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올해 발표한 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에서 "교부금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확대 등 구조 변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봤다.

윤 교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나 학급, 교원 수를 곧바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봤다. 교사 인건비처럼 한 번 정해지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급격히 깎으면 교육청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 개편은 급격한 축소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교부금 규모나 배분 방식을 급격히 변경하면 대부분의 재원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교육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또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에 상응하는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역시 재정 절감 논리만으로 교부금 개편을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선호 KE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서 "학생 수 감소보다 학급 수와 학교 규모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교육비 적정성을 평가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수요 변화와 교육 성과를 재정 운용과 연계해야 투자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교육재정 증가에도 성과 개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투입과 성과를 연계해 재정 배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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