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9일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 법률홈닥터는 2017년부터 시청 상주변호사와 방문상담으로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상담은 2024년 하반기 105건, 2025년 179건 등 이용이 늘고 있으며 시는 홍보와 지원 강화를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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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일 취약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무료 법률상담, 문서 작성 지원 및 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에 상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이용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7월 재배치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105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에는 17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59건이 진행됐다.
삼척시는 법원 등 법률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법률홈닥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시민들은 법률지원 대상자임을 사전 증명해야 한다. 온라인, 전화, 내방 또는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경제적 또는 정보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