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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국 정당 민주주의' 정치개혁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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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9일 창간 23주년 기념 포럼에서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150명을 대상으로 정치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 선호도는 9%에 불과했으며 60%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했다.
  •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모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선호도 9%
'당내 민주주의' 개혁의 선결 과제
정당 민주주의 없인 정치개혁 요원
4당 원내대표·국회의원 열띤 토론
"당대표 권한 줄이고 공천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치학자 심층 설문조사에서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가 9%에 불과했다. 뉴스핌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창간 23주년을 기념해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 주제를 갖고 정치개혁 토론 메인 세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기획으로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場)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제도권의 정치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적지 않은 공감과 시사점을 줬다.

김종원 정치부장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포럼 참석 토론 

언론 사상 처음으로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치 제도와 구조, 문화의 전문가인 정치학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치열하게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인 정당의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화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4년 임기의 300명 국회의원을 선거 때마다 절반 가까이 갈아치우면서도 한국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가장 낙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설문조사와 4당 원내대표·국회의원의 토론을 마련했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권 정치권에 적지 않은 의미와 파장을 줬다. 이번 뉴스핌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이고 설문 참여자와 토론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한국의 정치가 생산적이고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의 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과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 어떻게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까. 이번 뉴스핌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했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6.04.09 mironj19@newspim.com

◆"당대표에 권력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이번 포럼에 참석한 4당 원내대표와 각 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전문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당대표 개인과 중앙당 지도부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고 지도부도 사실상 거의 당대표"라고 진단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양당의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라면서 "양극단에 있는 40만~50만명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공천권을 당대표 권한 집중의 핵심 고리로 봤다.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제언을 했다.

정치개혁 분야 전문가인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 전체를 흔드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당원 100만명이 있어도 실제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50만 명이 참여하는 꼴이고 그 중에서도 극성 당원이 당대표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당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극단 세력이 당을 지배하고 국회까지 흔드는 구조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우원식 국회의장(두번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첫번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 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명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비전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AI,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2026.04.09 jk31@newspim.com

◆뉴스핌, 정치개혁 공론화 '공익 언론' 역할 약속  

뉴스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정치 일선 현장에서 실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인식도 정확히 일치했다. 뉴스핌의 이번 대규모 심층 설문조사는 정치권에 큰 시사점을 줬다. 현행 '한국형 당대표 체제'로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힘들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 생산적인 토론과 결단, 국민적 합의만 남았다. 공익언론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포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포럼 축사를 통해 "뉴스핌 포럼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정치가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 하는 것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럼 축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런 좋은 자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이번에 제시된 고견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 국민 삶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할 용의가 있다"라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공천과 후보 경선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정치권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은 허약하고 성숙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뉴스핌 포럼에 참석한 4당의 원내대표와 대표 국회의원들의 제언과 약속이 반드시 제도권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뉴스핌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치 현장의 입법자들이 적극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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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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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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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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