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가 10일 민간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를 포함한 외환 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말고,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위 6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완화하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해 해외 채권 발행, 해외 차입, 외환 스와프 확대 등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국내 외환 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외환 시장의 24시간 개장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 시장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외환 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외환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불법 외환 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NDF) 등 선물환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국내 외환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환율 안정화 방안이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안 의원은 "현재 환율 상승은 외환 부족 문제라기보다 외환 시장의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비중이 목표 수준을 웃돌게 됐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목적의 자금 이동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 기업 기업공개(IPO) 확대 등 대외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금융 기관도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야 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재원을 국내 시장에서만 조달하기보다 일부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외환 시장에 가해지는 달러 수요 압박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도걸·유동수·홍기원·오기형·허성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재신 기획재정부 재정투자심의관,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 권혁민 한국경제인협회 성장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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