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관리의 작은 실수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선거는 결과의 공정성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의 착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불신을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이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기술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있다. 선거 역시 분쟁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면 인간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예외가 아니다. AI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 선거관리기관은 과거 선거 데이터와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실제 투표율은 기상 상황, 지역 이슈, 후보 경쟁도, 사전투표 참여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는 과거 선거 데이터, 지역별 인구 변화, 시간대별 투표 패턴, 사전투표율, 날씨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투표소별 예상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정 투표소에서 부족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추가 물량을 배치하는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AI는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선거일에는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움직인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송파구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투표소 운영만으로도 상당한 행정 역량이 요구된다.

AI 기반 운영 시스템은 대기시간을 분석하여 유권자를 분산시키고, 장애인과 고령자 이동 동선을 개선하며, 교통 혼잡까지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고령층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밖에도 AI는 선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선거의 위협은 단순한 투표함 훼손이 아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공격 등이 새로운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AI는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를 조기에 탐지하고, 딥페이크 여부를 분석하며,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물론 AI가 진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관리기관과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문제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AI는 개표 과정, 투표소 운영 데이터, 장비 점검 결과, 물류 이동 경로 등을 자동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특정한 의혹을 입증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거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 인프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디지털 역량이 높은 국민들임에도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어떤 곳도 AI를 활용한 주민참여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정당선호도를 본것이나 다름 없는 선거를 치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입후보자들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고, 예산 효과를 분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볼 수 있게 운영해 준다면 보다 국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복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문제, 교통 문제, 장애인들과의 동행, 청년정책과 고령화 일자리 등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토론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AI 시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AI는 선거를 대신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주인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AI는 투표하지 않으며, 후보를 선택하지도 않는다.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다. 즉, 편향성을 걸러낼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내는 무결성 탐지 모니터링이 끝없이 지속되는 기술 위에 AI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디지털 공존'의 철학이다. AI 기반 선거관리와 주민참여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시대.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