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전 총재가 "현재의 일본 경제와 물가에 비해 금리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BOJ는 좀 더 일찍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9일 NHK가 보도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BOJ 총재를 지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대지진,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엔화 강세 등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달 말 NHK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보다 국가 통화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실질실효환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현재 엔화 수준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1970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1995년이 일본 엔화의 실질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고,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한 국가의 경제가 약해지면 그 나라의 통화도 약해진다. 지난 30년 동안 실질실효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그리고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재임 시절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을 꼽았다. 특히 2022년 이후 일본과 해외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수입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BOJ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한다면서도 그는 "현재의 경제와 물가 수준에 비해 금리 수준이 적절하냐고 묻는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 어떤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는 좀 더 일찍 올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너무 강력한 금융완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를 정상화할 경우의 충격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은 부작용도 크다. 이것이 내가 내린 총괄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을 꼽으며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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