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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국 정상이 '핵보유국' 자처하는 북한을 국빈방문하는 것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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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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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북·중 동맹 복원과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 중국은 북·중·러 전략·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견제하려 하고, 북한은 이를 대미 억지력·협상력과 경제 지원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한다.
  • 시 주석의 방북과 중국의 비핵화 언급 회피는 북한 핵보유 정당성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에 상당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中, 북·중 관계복원으로 대북·한반도 영향력 유지
北, '中의 파트너' 각인...대미 억지력·협상력 제고
핵문제 논의 제외될 듯... 北의 핵 지위 강화 효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강한 의도가 드러난다.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 협력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노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북·중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 등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행보다.

2019년 6월 20일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19.06.21

◆중국의 의도

중국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북·중 동맹을 전략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적 협력 관계가 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높아진 상태다. 시 주석이 올해 첫 외국 방문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을 다시 영향권 안에 넣고 대미 관계 등에 활용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북·중·러는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러의 군사 안보적 협력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반미 3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9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중러 3국 지도자는 이날 진행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했다. [사진=CCTV 캡처] 2025.09.03

◆북한의 셈법

북한은 중국의 경제 지원과 외교적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한 상태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안보·외교·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시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권 안정과 외교적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면서 "북한이 중국에 꼭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대미 억지력과 협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는 중·러와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임으로써 대미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실익도 북한의 중요한 목표다. 북·중 정상회담과 전략적 관계 회복은 식량, 비료, 에너지, 관광, 투자 등의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북·러 관계 강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중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 강화

정부는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낸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에서 지난 4월 13일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현장에서 참관하고 핵 공격능력의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14

중국 정상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러시아로부터 핵보유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받은 상태다. 북한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지난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불용'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기만 해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삼지 않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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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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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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