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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의 습격] ⑤ "가장 먼저 손볼 건 교육교부금"…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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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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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커지자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실제 교육 수요·인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지출 비중 절반 웃돌아…재정 유연성 갈수록 축소
전문가 "내국세 연동 교육 교부금이 개혁 1순위" 강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해 최대 7조7000억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정의 진짜 압박은 복지·연금·교부금처럼 법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에서 시작된다. 뉴스핌은 [의무지출의 역습] 기획을 통해 재량지출 삭감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재정 구조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짚어본다.

[의무지출의 역습] 기획시리즈 5편
① 7.7조 깎아도 역부족…복지·연금·교부금에 잠식당한 재정
② 육아지원 예산 5년새 2조 증가…'저출산 예산' 어디까지 불어나나
③ 연금청구서가 날아온다…121.3조로 불어난 노후비용
④ 삼전닉스가 번 돈 교육청으로…76조 교육교부금 손볼 때
⑤ "가장 먼저 손볼 건 교육교부금"…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로 묶이면서 재정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당장 손댈 수 있는 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가장 먼저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중기재정전망(2025~2029년)'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올해 391조7000억원에서 오는 2029년 47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53.5%에서 56.1%로 증가한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 "의무지출, 재정 경직성 유도…이제는 손댈 때"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재량지출 비중이 더 컸지만 최근에는 의무지출이 다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대부분 재량지출에 포함된다"며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염 교수는 "의무지출은 한 번 법으로 정해지면 경기 상황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 이하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50%를 넘어섰다"며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기 대응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맞춘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무지출은 대부분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근거해 자동 집행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재정 운용 방향을 바꾸려 해도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는 '교육교부금'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개혁의 출발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꼽았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4만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증가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 운용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 직업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교부금 체계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의 자동 배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그는 특히 교부금 개편을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은 정비하되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에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같은 교육이라고 해도 대학교는 지난 몇년 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해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교육계는 재원 감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기초연금도 손볼 때"…미래세대 위한 구조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초연금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국비 지출은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2029년 2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됐던 당시와 지금 노인층의 소득·자산 구조가 상당히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국민도 준비할 수 있고 미래세대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의 기초연금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연금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무지출 가운데 어느 하나만 중요한 분야는 없다"며 "연금과 교육교부금, 지방이전재원 등 전반적인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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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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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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