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로 묶이면서 재정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당장 손댈 수 있는 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가장 먼저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중기재정전망(2025~2029년)'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올해 391조7000억원에서 오는 2029년 47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53.5%에서 56.1%로 증가한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 "의무지출, 재정 경직성 유도…이제는 손댈 때"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재량지출 비중이 더 컸지만 최근에는 의무지출이 다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대부분 재량지출에 포함된다"며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염 교수는 "의무지출은 한 번 법으로 정해지면 경기 상황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 이하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50%를 넘어섰다"며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기 대응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맞춘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무지출은 대부분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근거해 자동 집행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재정 운용 방향을 바꾸려 해도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는 '교육교부금'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개혁의 출발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꼽았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4만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증가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 운용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 직업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교부금 체계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의 자동 배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부금 개편을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은 정비하되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에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같은 교육이라고 해도 대학교는 지난 몇년 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해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교육계는 재원 감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기초연금도 손볼 때"…미래세대 위한 구조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초연금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국비 지출은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2029년 2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됐던 당시와 지금 노인층의 소득·자산 구조가 상당히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국민도 준비할 수 있고 미래세대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의 기초연금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연금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무지출 가운데 어느 하나만 중요한 분야는 없다"며 "연금과 교육교부금, 지방이전재원 등 전반적인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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