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과 정국 주도권이 강화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 개혁·특검법·개헌안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고 정청래 대표의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한동훈 전 대표 복당·당권 경쟁 등으로 심각한 내홍과 당권 싸움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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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개혁 드리이브
부산 북갑·평택을 선거 패배 정치적 부담
野 참패로 장 지도부 책임론에 퇴진 압박
한동훈 생환으로 복당 등 힘 겨루기 격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고, 민주당의 향후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진로를 놓고 심각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이 출당 조치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은 사실상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의 복당은 물론 향후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패한다면 국정 동력이 떨어져 국정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선거일인 지난 3일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느냐"고 투표를 독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여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여권의 권력 집중이 한층 심화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정부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법·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압승을 토대로 노동, 금융, 연금, 공공, 규제, 교육 분야 등 6대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한 민주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격적인 정국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잠시 미뤄뒀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선거 직전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공소 취소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굳이 선거 직전에 역풍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했던 공소 취소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선거 승리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선거 역풍을 우려해 잠시 보류했던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 처리 반대로 무산됐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정 대표가 가장 우려했던 전북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자신이 강하게 공천을 추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김용남 평택을 후보가 선거에서 패한 것은 뼈아프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하는 등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사를 지키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덮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미 자신이 강한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으로 대표 재선 고지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합당의 당사자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후보의 감정 싸움이 도를 넘음에 따라 합당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정 대표의 당권 향방에 따라 차기 대선 주자로의 도약을 위한 입지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는 일단 조국 대표가 낙선함에 따라 차기를 향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선거 전 노선을 둘러싼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서울과 부산 선거를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장 대표 말대로라면 사퇴하는 게 맞지만 장 대표가 사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장 대표가 버틸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개혁파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그에게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당장 한 전 대표의 복당을 놓고 당권파와 소장파의 힘겨루기가 격화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는 향후 당권 싸움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