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합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5년간 폐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양 부처는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우수 사업에는 총 120억 원 규모(6개 사업 내외)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사업 컨설팅과 홍보 등 전반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이번 공모는 기존과 달리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폐교 활용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발굴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 간 역할을 나눠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공모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 공모를 맡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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