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전수 정비를 목표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일제강점기 측량 기술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돼 온 종이 지적도를 대체하기 위해 관내 지적불부합지 86개 지구, 1만784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종이 지적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훼손과 실제 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경계 분쟁과 개발 지연을 반복적으로 초래해 왔다.

군은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 지구, 8174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 올해는 거창읍 송정1지구 등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군 전역 토지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드론 정사영상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도입됐다. 군은 종이 도면 대신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에 지적선을 중첩해 주민에게 설명함으로써 고령 토지 소유자도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민원실을 상시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주민 참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사업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 이후 짧은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

지적 측량과 경계 설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군은 GNSS(위성측량) 등 고도화된 측량 기술을 도입해 일필지 단위 정밀 측량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가능한 한 오차를 줄인 경계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비, 경계조정비, 공부정리비, 등기정비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독립된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토대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면적이 늘어난 필지는 조정금을 납부하고 줄어든 필지는 조정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로 수십 년간 이어진 인접 토지 간 경계 다툼을 줄이고, 도로가 없어 건축이 어려웠던 맹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토지 이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정형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향후 도시개발사업과 스마트시티 기반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거창군은 내년 12월까지 이번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 도면의 단순 전산화를 넘어 재산권 갈등을 줄이고 토지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장 중심 소통을 유지하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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