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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에 주말 의무휴업 맞나...대형마트 규제 '재설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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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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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평일 전환 뒤 대형마트 매출은 최대 7.9% 늘었고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결제는 2.9% 줄었다
  • KDI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평일 전환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소비자 영향평가 등을 반영한 유통정책 재설계를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DI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방향' 보고서
평일 전환 후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불분명'
온라인 소비 2.9%↓...오프라인 이동 가능성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라인 유통이 유통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도 소비자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 온라인 중심 재편...주말 의무휴업 효과 재검토 필요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1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주요 정책 목표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며 온라인 소비 확산과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재편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 양상과 소비자 구매 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오프라인 점포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의무휴업일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6년 26조4000억원에서 2014년 39조5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28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2006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96조3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2023년 2월 대구가 지역 내 전 구·군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일괄 변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청주, 서울 서초·동대문, 부산 일부 자치구, 경기 의정부 등으로 확산됐다.

또 지난해 2월 기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시군구는 30개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의 약 13% 수준이다. 전환 대상 대형마트는 67개, SSM은 245개로 집계됐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참여 시군구 및 점포 수 누적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증가…전통시장 감소는 불분명

KDI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금액 자료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이력을 결합해 평일 전환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주요 지역에서 일관되게 증가했다. 지역별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일부 지역 6.2~7.9%로 나타났다.

KDI는 주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약됐던 소비가 일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장보기 중심 업태로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말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평일 전환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준대형점포도 일부 지역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약 3.4%,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약 0.9%, 부산 동래구에서는 약 4.1%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다만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에서는 준대규모점포 매출이 1.3% 감소해 대형마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부 수요가 대형마트로 재집중되는 대체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생활·식품·잡화,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KDI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높은 대체관계에 있기보다 일부 영역에서 경쟁하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유통 업태별 매출액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온라인 소비 2.9% 감소...지역별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온라인 소비의 오프라인 이동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KDI가 대구 지역 온라인 결제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금액은 전체적으로 2.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2.6%, 40대 3.5%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DI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휴업일 제도나 평일 전환의 효과가 오프라인 내부 경쟁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소비 전환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역별 주말 소비 집중도, 온라인 소비 비중, 유통 접근성, 인구구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보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평일 전환 논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할인행사,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배송 협력 등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영향평가는 접근성, 가격, 선택권, 시간 비용, 소비 채널 간 대체 효과, 취약계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이후 약 15년간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했고 편의점은 확산된 반면 대형마트는 축소되고 전통시장은 정체돼 왔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소비자 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유통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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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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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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