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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밀착과 '수상한 북한', 이재명정부 북방외교의 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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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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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주석은 5월 19일 푸틴 대통령 방중으로 중러 '무제한 협력' 밀착을 재확인했다
  • 중러는 냉전기 동맹과 갈등을 거쳐 현재 최대 무역·에너지 파트너로 결속을 강화했다
  • 북중러 공조 심화로 북한이 실리를 챙기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과 '신 북방외교' 과제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중소 '담배 고추' 선물 외교, 다시 콘크리트 밀착
결이 다른 예우, '펑유 푸틴'과 '대통령 선생' 트럼프
중러 밀착속에도 몸값 높이는 '수혜자' 김정은의 북한
'에너지 경제 안보 공급망', 실리 최우선의 신 북방외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마치고 잠시 머물던 혁명 근거지 산시(陝西)성 옌안의 홍색 유적지 '양자링'. 이곳 전람관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흥미로운 역사 한 대목이 기록돼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산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는 자신이 직접 가꾼 후난성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답례로 보냈다는 얘기다.

중소(중러) 지도자가 주고받은 담배와 고추의 선물 교환은 훗날 사회주의 두 대국의 동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신중국 초기, 중소 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결속'을 다졌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결혼식을 연기할 만큼 양국의 우호 관계는 깊고 절대적이었다.

소련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자본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있는 베이징역 역사 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준 것이다.

중국의 중원 허난성 뤄양의 제일트랙터 공장은 전 농업 현대화를 견인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공장인데, 뉴스핌 기자가 2026년 5월 중순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이 공장 역시 1958년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건립됐다고 귀뜸했다. 제일트랙터는 현재 자율주행 및 전기·경유 혼용 첨단 트랙터를 생산하며 세계적 첨단 농업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지각을 바꾸는 용암처럼 사회주의 두 대국 관계는 이후 한때 전쟁을 치를 만큼 악화되기도 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며 사회주의 노선 대립에 따른 냉각기가 찾아왔고, 1969년에 양국은 우수리강 일대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소 두 나라의 긴장 관계는 상당 기간 이어졌다.

중소(중러) 관계의 역사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크게 궤도를 틀고 있다. '신 동서냉전'의 격랑 속에서 2026년 현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과거 마오-스탈린 시대와 같은 허니문을 구가하고 있다.

5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박 2일 중국 방문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여운을 남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취임 후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은 40차례를 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만 해도 25차례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58년 당시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설립된 허난성 뤄양의 중국제일트랙터 공장에 최신 기술의 '동방홍' 트랙터가 주차돼 있다. 2026년 5월 14일 뉴스핌 기자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안내원은 당시 이 트랙터 공장은 중소 우호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05.21 chk@newspim.com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에 이어졌는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대하는 모습도 여러 면에서 확연하게 결이 구분된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의전상 최고의 예우를 했다. 하지만 그건 각종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일 뿐이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뒤이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준 태도는 호칭부터가 다르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선생'으로 호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펑유(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적 독주를 공동 견제하고 상호 공존의 다극화 국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시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중러 양국 관계는 명확한 역사적 서사와 강력한 내재적 추진력, 심오한 문명적 토대위에 서 있다.

실제 중러 결속은 경제 교류의 숫자로 증명된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 지위를 유지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양국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나 폭증한 852억 4,1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2026년, 중러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중 충돌과 중러 밀착의 신냉전 대립 구도 속에서 뜻밖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체제다. 북한은 중러와 서방 세계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판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 모두로부터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자주외교'를 펼치고 있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 독일에 이어 미국·러시아 지도자를 '홈'에서 맞은 시 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이미 강력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를 다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안보 위협 요인인데, 다름 아닌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를 멀리하지 않고, 거침없이 양측 모두에 몸값을 높이며 내부 체제 안정이라는 실리까지 챙기고 있다.

중러의 밀착과 북중러의 경제·군사적 결속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전략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우리가 추진했던 '북방외교'의 전제조건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 3각 축이 한미 동맹 체제가 상대할 블록으로 굳어지면서 중러를 통해 북한을 움직일 공간도 협소해졌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 중국 매체 특파원은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라는 양자 또는 3각 공조 체제 역시 점점 굳어질 것"이라며 "이는 신냉전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냉전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새로운 좌표를 향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다. 안보를 위한 기본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나가면서 실리적이고 다층적인 '신(新) 북방외교'에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러 관계는 한반도 평화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경제적 실리라는 관점에서 유효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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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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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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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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