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자중자애하십시오"라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람이 있고, 평화롭게 경비 임무 중이던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람이 있다"며 "그 이름은 김정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관성 없는 도덕론은 외교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되어야 할 체포영장은 김정은에 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또다시 나포된 사건을 언급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나 영토가 아닌데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이 탄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두 발에 피격당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라며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무시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씀하십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왕 외국 정상의 영장을 거론하실 거라면 푸틴 대통령도 거론해야 한다"며 "ICC는 이미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푸틴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하실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외교에서 선택적 대응을 천명하는 순간, 그 말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김정은과 푸틴에는 침묵하시면서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건에 망신산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더 큰 무리수를 두실지 조마조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제도를 헤집어 놓고 대법원장은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나마 자기 재판을 묵묵히 받고 있는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체포영장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며 "그저 이미 기소되어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해 주시고, 정해진 절차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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