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확장 재정 기조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확장 재정 기조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줄리 코잭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고 강조했다.

◆IMF "한국 부채 비율, 전 세계 평균치의 절반 수준"

코잭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부채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했다.

IMF는 지난달 말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낮다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2.3%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6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잭 대변인은 "우리가 지난 11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했다"면서 "부채와 관련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IMF "한국 재정 확장 정책 기조, 매우 적절한 조치"

또 코잭 대변인은 "비록 우리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코잭 대변인은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고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게 코잭 대변인의 판단이다.

◆李대통령 "적극 재정정책 추진" 확장재정 강조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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