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삼성전자는 약 500만 명의 개인주주가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엔진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라며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 수천억 원의 직접 손실을 넘어, 협력업체와 부품업계, 수출, 납기 신뢰, 글로벌 고객사와의 관계,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전체로 충격이 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76조는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정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전체에 중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 충돌을 잠시 멈추고, 다시 책임 있는 조정과 협상의 공간을 여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지방선거 표만을 의식하며 이곳 저곳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봐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 앞에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 기업의 성과를 마치 '국민배당금' 재원처럼 말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망언 이후, 우리나라는 졸지에 세계적인 '반도체 1등 국가'에서 세계적인 '반시장적 포퓰리즘 리스크'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산업이 멈출 위기에는 방관하고, 기업이 성과를 내면 숟가락부터 들이미는 경제관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자본시장도 지킬 수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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