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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핵잠은 '제자리'… 워싱턴 시선은 '호르무즈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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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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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장관이 11일 미 펜타곤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했다.
  • 미국은 이란 전쟁 호르무즈 파병을 강하게 요구했다.
  • 전작권 핵잠은 원론 논의에 그치고 관리형 일정만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헤그세스 장관 "어깨를 나란히"… 이란 전쟁 속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 '압박'
전작권·핵잠 "군사적 필요성"만 재확인… 구체 로드맵·일정은 안갯속
"구축함 1척으론 역부족"… 이지스함 포함 전단급 파병 요구 커지는 딜레마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1일 오전(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성사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동상이몽(同床異夢)'에 가까웠다.

표면적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핵추진 잠수함, 한반도 안보를 두루 다룬 회담이었지만, 실제로 드러난 메시지를 보면 워싱턴의 관심은 한국과는 달랐다. 워싱턴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나 핵잠 진척보다는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호응을 해줄지에 더 쏠려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2 gomsi@newspim.com

◆이란과의 전쟁, 헤그세스 모두발언이 말해준 것 =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먼저 언급하며,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 호위를 위한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가동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진전 발표와 함께 멈췄다. 그러다 다시 협상이 꼬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했고, 이러한 시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 테이블 위의 핵심 주문은 '한국의 호르무즈 기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일본·중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맥락까지 더하면, 이번 양자 회담은 사실상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지를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일정만 재확인한 '관리형' 논의 = 국방부 설명을 보면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2단계 FOC 검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5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이번 회담에서 다시 확인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쯤으로 제시해 온 만큼, 양측 인식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회담은 이 시차를 좁히거나 '한국 주도 방위' 전환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내기보다는, 오는 13일 열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연말 SCM까지 이어질 '관리형 일정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현지시각 11일 오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2 gomsi@newspim.com

◆핵추진 잠수함, '군사적 필요성'만 되풀이 =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비슷한 양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건조 규모·시기, 한미 원자력협정 및 연료 문제, 외교부·국방부 T/F가 준비해온 후속 실무협상 일정 등 핵심 쟁점은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이 이미 6000~7000톤급 핵추진잠수함을 설계·건조할 기술을 갖고 있고, 양 정상이 '조속한 가시적 성과'를 합의한 이상,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의 재확인이 아니다"라며 "국책사업단(PMO) 설치, 협정·연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정치적 결단, 건조·전력화 로드맵 공개가 계획된 순서였으나, 이번 회담은 그 어느 것도 앞으로 당겨놓지 못했다"고 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도 "트럼프 2기 임기 내 핵잠 사업 진전을 기대하고 방미했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했다"며 "핵잠과 전작권은 원론 수준에서만 다룬 채 사실상 파병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현지시각 11일 오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을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2 gomsi@newspim.com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α'냐 '전단급 이지스 파견'이냐 = 이번 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MFC)' 참여에 대해선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압박해 온 터라, '원론적 논의'라는 표현 뒤에는 규모·수준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는 "청해부대 수준의 구축함 1척 파병으로는 호르무즈 작전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최소한 이지스함을 포함한 전단급 부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원양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 4척 등 10척이다.

호르무즈 파병 시 이지스함 1척, 구축함 1척, 소해정, 군수지원함까지 묶은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투입 병력만 600~90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미 사드(THAAD) 운용 등으로 대북 전력 일부가 중동에 차출된 상황에서 서해·동해 방어전력까지 빼내야 하는 '이중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이 11일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2 gomsi@newspim.com

◆'우리 주도 방위'와 '동맹의 의무' 사이 = 국방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평가했고, 안규백 장관도 국방비 증액 등 우리 측 노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서는 기존 합의와 절차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친 반면, 호르무즈 파병과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연쇄적으로 '구체적 기여'를 주문하는 국면이 이어졌다. 한미 간 '셈법'의 무게중심이 워싱턴 쪽으로 쏠린 모양새다.

요컨대 이번 회담은 한국이 원하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와 '핵잠 진척'에 대한 대답은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의무', 다시 말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와 전단급 해군 파병 논의는 한층 구체적 압박 단계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이번 회담은 '동맹 현대화'의 명(明)보다 암(暗)이 더 길게 드리워진 회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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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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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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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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