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행정 성과는 5년에서 10년 뒤 나타나는 만큼 진행 중인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1일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323여만명 도시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린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도시 발전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거친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부산 발전에 쓰기 위해 시정에 녹여왔다"고 말했다.

3선 도전 배경에 대해선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323여만명 도시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린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도시 발전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일문일답.

-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오히려 보수의 분열 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부산선거에 주는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그 북구에서 누가 이기냐보다도 부산시 전체 선거를 제가 야전사령관으로서 제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부산 북구갑의 지금 양상이 보수 분열을 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유권자들 가운데도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는 것을 더 갈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우려가 있어서 이게 우리 표 결집을 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선거를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당의 관행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지역 선거는 지역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줘야 된다. 부산에도 샤이 보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하정우 전 수석이 내려옴으로써 진보진영에서도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오차 범위내에서 박빙의 지금 승부라고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선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 당 지도부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당 지도부 너무 낙관적, 별 도움 안돼…'1억 자산가 만들기, 부산찬스 프로젝트' 청년과 시민 미래 출발점

-3선에 도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부산은 이제 세계도시의 문턱을 넘어선 도시이다. 더 이상 서울의 문제 그늘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두바이·로테르담과 당당히 경쟁해야 할 도시가 됐다. 저는 그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었고 이제 그 변화를 완성해야 할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산시장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일해 왔다.

지난 5년 동안 부산을 지켜 왔다. 시민이 더 행복하고 부산이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왔다. 이제 부산은 멈춰 서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 약속, 제가 지키겠다.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부산,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 대한민국을 넘어 월드클래스 도시들과 경쟁하는 '세계도시, 중단없는 발전'을 완성하겠다.

- 부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표 공약은?

▲부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청년이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 청년의 출발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산이 주거와 교육, 결혼과 투자 기회까지 좌우하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

월급에만 기대는 청년은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자산이 없는 청년은 빚과 이자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된다. 자산 격차가 곧 주거 격차, 결혼 격차, 출산 격차, 나아가 인생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부산이 이 문제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에게 "왜 부산에 남아야 하느냐"고 묻는 도시가 아니라, 부산에서 살아도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도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표 공약이 '1억 자산가 만들기, 부산찬스 프로젝트'이다. 부산찬스 프로젝트는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 3000만 원에 부산시의 매칭 지원, 민간 SOC 초과이익, 기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10년 후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형 자산형성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노력해 자산을 쌓고 부산이 그 노력에 함께 투자하며 도시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복합소득 구조이다.

기본소득이 단순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방식이라면 복합소득은 시민의 자산이 실제로 쌓이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청년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찬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1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일하고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부모의 자산이 아니라 제도가 청년의 출발선을 함께 세워 주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부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년과 시민이 부산에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해법의 출발점이 바로 부산찬스 프로젝트이다. 청년의 노력에 부산이 함께 투자하고 시민의 일상이 세계도시 부산의 품격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양수도 부산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합의된 부산 발전 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가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 법에는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세제 감면과 각종 특례, 첨단산업과 정주환경 지원 등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물류·금융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더구나 이 법은 전 후보가 대표 발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던 법안이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법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이나 후속 개정으로 하면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이 오래 기다려 온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다.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까지 하며 염원한 법안을 선거와 정쟁의 계산으로 다시 미루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 후보의 수정론은 부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기보다, 이미 약속했던 법안 통과 책임을 피하려는 말 바꾸기이다.

부산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부산을 세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공소취소 특검법'은 너무 선 넘어

- 최근 여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한 사건의 재판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준선이 무너진다. 헌법과 헌법에 기초한 헌정질서는 원칙과 기준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은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본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공복이지, 자기 사건을 법으로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거로 밝히고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구조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셀프 면죄부'와 다름없다.

이 문제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말은 결국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께서 이번 선거에서 법치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한다. 저는 부산에서부터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 지난 5년 시장 임기 동안 성과와 아쉬운 점은?

▲5년 전 오거돈 시정 당시의 부산과 지금의 부산은 분명히 다르다. 부산은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됐고 시민의 자부심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께서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부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79.3%에 이르고, 부산은 EIU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6위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9년 5.6점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2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이제 세계가 찾는 도시가 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해외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도시가 되었고, 연간 450만 명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김해공항 이용객은 지방공항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은 트립어드바이저 기준 동북아 8대 도시 만족도에서 2위를 기록하며 도쿄와 상하이보다도 관광객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는 도시로 성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부산의 변화는 분명하다. 기업 투자유치 규모는 2020년 대비 28배로 끌어올렸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19조 원을 넘어섰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정규직은 2021년 대비 12.9% 증가해 특·광역시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부산이 단순히 관광도시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부산의 체질을 바꾸고 세계도시로 갈 기틀을 만든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두 과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전재수 후보는 부산 시민 앞에서는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국회에서는 결단을 멈췄다. 부산의 미래를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난 5년이 부산 도약의 기둥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지붕을 올릴 때이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만큼은 반드시 완성하겠다.

◆특별법·産銀 부산 이전·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강력히 추진…민주·법치주의 가치 부산이 지켜내야

- 당선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허브도시, 세계도시로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저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부산은 더 이상 단순한 항구도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해양은 부산의 중요한 기둥이지, 부산의 유일한 기둥이 될 수는 없다. 부산이 진정한 세계도시로 도약하려면 해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물류, 미래 신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

르노를 지켜내고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의 길을 열어낸 것도 부산이 산업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첫째 부산에는 강력한 글로벌 금융 엔진이 필요하다. 그 핵심이 바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산업은행은 3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정책금융의 핵심 기관이다. 부산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를 키워 실제 자금과 기업, 인재가 모이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

둘째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항만과 공항,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를 완성하겠다. 세계적인 물류도시는 바다와 하늘, 육상 교통이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완성된다. 가덕도신공항을 최대한 앞당기고, 부산항·철도망과 연결해 부산을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

셋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로 특례와 규제 완화, 신산업 유치 기반을 만들고 부산을 국제물류,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세계도시 부산으로 성장하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으로 금융의 엔진을 달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물류의 길을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으로 기업이 들어올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이것이 청년이 떠나지 않는 길이며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되는 길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지난 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부산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였다. 지난 5년, 부산은 분명 달라졌다.

투자와 일자리의 기반은 넓어졌고 문화·관광과 도시 브랜드의 위상도 높아졌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로테르담과 경쟁하는 "세계도시 부산"이다.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운명을 바꿀 큰 과제들은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반드시 '세계도시, 중단없는 발전'을 완성하겠다. 이번 선거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따로 있지 않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시민의 삶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위기 앞에 서 있다. 부산은 늘 대한민국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부산의 변화는 멈춰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로 부산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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