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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확전 아니라는데…협상 첫관문 앞두고 치열한 '서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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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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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여 종전 협상 기대가 급속히 식었다.
  • 미국과 이란은 서로 선제공격을 주장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휴전은 유지된다면서도 보복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일방적 휴전 구조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협상은 안갯속에 빠졌고, 호르무즈 일대 국지 충돌 재발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르무즈서 또 교전…휴전 유지 vs 위반 '엇갈린 주장'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이면서 '종전 협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이 재차 확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엇갈린 서사를 내놓고 있어, 협상 국면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며 (물밑) 협상 또한 진행 중이라고 시장을 달랬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의 막판 기싸움 정도로 상황을 봐달라는 뉘앙스였다.

◆ 미군 구축함 3척 공격받아…"자위 차원 반격"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USS 트럭스턴호·라파엘 페랄타호·메이슨호 등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CENTCOM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정보(ISR) 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미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폭스뉴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의 게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인근 반다르카르간 해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반다르아바스와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한 소식통은 반다르아바스 상공에서 무인항공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앞서 4일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차단된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첫날, 이란이 선박을 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키자 미 해군 함정이 이를 격추하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하는 등 긴장이 한 차례 고조된 바 있다.

◆ 이란 "미국이 먼저 공격"…IRIB "적군이 미사일 맞고 후퇴"

이란 측 주장은 정반대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던 선박 2척을 공격하고 자국 영토에도 타격을 가했다며, 미국의 이번 공습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군 지휘부는 "어떠한 공격에도 주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자지라는 양측이 모두 "자국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충돌을 유발했다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 한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충돌 상황에서 양측이 언론을 통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선전전(propaganda war)'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가벼운 타격" vs 이란 "승리 기정사실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교전을 확전으로 규정하는 선을 넘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을 향해 거듭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을 "그냥 가벼운 타격(love tap)"이라고 표현했고, 기자들에게는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며 양측이 협상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처럼 다시 그들을 무너뜨렸듯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1페이지 분량의 종전 합의 문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미국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CENTCOM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 보호를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휴전·협상 국면을 유지하되 군사적 옵션은 열어둔 상태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항로 개방 작전은 중단했지만,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있어 휴전과 봉쇄가 병행되는 기형적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란에서는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은 "우리는 곧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이란 국민에게 가해진 제재와 압박은 이란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으며,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하는 입장도 유지했다.

◆ 종전 협상 안갯속…"일방적 휴전 구조, 이란에 수용 어려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 분량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만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으로 협상 분위기는 다시 냉각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재차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엎지 않은 채 군사적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국면이 이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일대에서 유사한 국지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대표는 알자지라에, 이란은 최근 미국의 공격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전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걸프 지역에 만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시는 이는 곧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반면 "미국이 공격을 결정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다. 이란이 먼저 발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더라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상황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양측 모두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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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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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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