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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이재명 정부는 계통도 위계 질서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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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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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5일 호르무즈 화물선 폭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안보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비서실장이 안보 사안을 주도해 위계 혼란이 드러났다.
  • 이재명 정부에서 강 실장과 정 장관의 안보 개입으로 메시지 왜곡이 심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서실장이 호르무즈 선박 사고 점검회의 주재
외교안보 위기대응 컨트롤타워가 비서실인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제치고 '정부 입장' 발표
전문성·권한 분장 혼란에 '외교적 메시지' 왜곡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화물선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에서 특이한 점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다. 왜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지, 안보실장은 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강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안보실과 조율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비서실장이 안보실 직원인 외교정책비서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조직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청와대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공식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무 부처가 해수부이고 단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처음부터 안보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비공식 설명을 들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단순 사고라고 해도 이 문제는 엄연히 안보실 소관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외교·안보적 파장 때문이다. 단순 사고일 가능성 때문에 비서실장이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는 설명은 이치에 닿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위기 대응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비서실이 아니라 안보실이다. 해외 해역에서 일어난 이번 선박 사고는 당연히 안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군사적 역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강 실장이 안보실 업무에 개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직 비서실장 신분으로 대통령 특사가 되어 방산 협력, 군사 외교, 전략적 무기 수출 지원 등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주도해야할 사업을 직접 해왔다.

무기 수출은 주변국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면밀한 외교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무기 수출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므로 국가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안보실이 물밑에서 조용히 협상하는 것이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기 장사꾼을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에 부담을 준다.

비서실장이 안보실 사안에 개입하면 위기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권한 분장에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외교·안보 문제를 관장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외교적 메시지가 왜곡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사안 처리가 계통 없이 횡행(橫行)하는 경우는 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관련 사안과 외교 문제에 조율되지 않은 문제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물으면 "곧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자신이 정하면 곧 정부 입장이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대통령을 아랫사람을 보는 오만함인지 분간이 안 간다.

최근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회의에서 여러 전문가가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조선이 맞는지 북한이 맞는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 장관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서실장이 안보실 업무에 손을 대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하지도 않은 사안을 거침없이 정부 입장이라고 공개하는 계통도 위계 질서도 없는 정부인가. 사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부 내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의 일탈 원인은 '정치인 성향'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문제, 성과로 포장하기 쉬운 사안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 요직에 앉아 있는 관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바야흐로 '경제 안보 시대'다. 경제와 일상 생활까지 안보가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이같은 안보 메시지 혼란은 국가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강 실장과 정 장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 실장이나 정 장관을 안보실장 자리에 앉힐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리에서 직분에 맞는 일을 하도록 신속히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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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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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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