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이 지난 30여 년간 650억달러(약 96조원)를 들여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양적으로 압도하는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4월 28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앞질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수가 수십 발에서 최대 100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며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은 이미 '핵클럽의 정식 구성원'으로 올라서 미 본토를 겨냥한 실전 핵전력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체계(GMD)는 알래스카·캘리포니아에 배치된 44기의 요격미사일과 알래스카의 추가 20기 배치 공간을 포함해 총 64기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 때문에 한 목표물당 최소 2기의 요격이 필요하다는 전제 탓에 동시 발사되는 북한 ICBM이 24기 수준을 넘어서면 포화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실용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해 ICBM이 미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 의사결정에 공포를 심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포화 공격과 다종 투발 수단, 재진입체 기술을 결합해 미·한·일 미사일방어망의 '탄약 깊이'를 압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을 꿈꾸다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핵 개발 중단 → 동결·축소 → 비핵화'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북한이 연간 수십 발 수준의 핵탄두에 해당하는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내 프랑스·영국에 육박하는 핵탄두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월 중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영변 원자로와 농축시설 등에서 활동이 "매우 심각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를 현재 '수십 발'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는 새로운 농축시설과 우라늄 생산 능력 증강 정황을 거론하며, 실제 보유 탄두 수는 공개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23년 헌법에 '핵무력 강화'를 명시한 데 이어, 2024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전장 데이터와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명중률, 기동 회피 패턴, 탄두 성능에 관한 실전 데이터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탄도·순항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포화·기만 전술에 초점을 맞춘 시험도 병행하고 있다. 산탄형 탄두, 디코이, 종말단계 기동이 결합된 신형 탄두체는 방어망의 탐지·식별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국방부도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순항미사일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헌법·법령·당 규약에 핵무력 정책을 못박고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구체화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와 독자적 억제능력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연습을 정례화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무인기·대무인기 체계, 장거리 탐지·요격 수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3축체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핵·WMD 대응 전력과 극초음속 요격체계, 드론·AI 기반 감시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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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구기관과 국책연구소들은 북한 핵탄두 수를 "현재 수십 발, 2030년대 중반 200~300발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23개의 전략핵과 165개의 전술핵탄두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장기 목표를 전략핵 30여 개·전술핵 200여 개 수준으로 추정한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북한 핵무기를 '미국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국이 북핵 억제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이 결정적이지만 제한된 역할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재확인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