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취임 6개월이 됐다. 12·3 비상계엄 1년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전임 정부와 상대적 비교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계엄은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은 오래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숨 가쁘게 이뤄졌다. 국민이 체감하는 계엄과 이재명 정부 6개월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보좌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어왔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취임 6개월 '회복' '정상화' 관통
지난 3일 이 대통령의 계엄 1년 계기 특별성명이나 외신 기자회견, 7일 대통령실의 3실장 참석 언론 간담회를 관통하는 단어는 '회복'과 '정상화'였다. 그만큼 전임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제대로 바로 세우는 데는 그 몇 배의 힘이 들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 번 망가진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오롯이 회복해야 하는 참으로 고된 과정이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만 온전히 힘을 쏟으면 좋겠지만 대외적인 외부 리스크까지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내외 복합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어서 더더욱 녹록지 않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도 취임 6개월처럼 현안이 수두룩하다. 다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의 대표까지 거친 경험은 대통령으로서 큰 자산이고 경쟁력이 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보여준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마인드는 향후 4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정책의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제 시행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과유불급 안 돼…자제 절제도 중요
다만 이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을 옆에서 지켜본 기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다.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는 법이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개성도 중요하지만 절제와 자제도 중요하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거나 과신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중요하거나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 6개월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더 큰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많은 순간과 마주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며 할 일은 많은데 정해진 임기는 너무 부족하고 촉박하다며 국정 운영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자주 토로하기도 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해가 너무 짧고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 업무와 고민을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능한 참모와 자문그룹이 든든히 함께 가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 지난 6개월처럼 앞으로 4년 6개월도 이 대통령이 강행군을 할 수는 없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선택과 집중'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다. 결국 5년 임기를 마칠 때 이재명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평화라고 자주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가 꼭 회복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
북한 위협 리스크를 줄이고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경제와 시장, 민생에 도움이 되고 직결된다. 하지만 국민은 평화는 평화고, 민생은 민생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본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잘 돼도 민생과 경제가 힘들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민생과 경제 분야가 미진하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도 박한 평가를 받는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새해에는 어떤 민생과 경제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지 설레고 기대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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