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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없었다"… 국회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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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 항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브런슨 사령관이 3월 10~11일 안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하며 명확 해명을 요구했다.
  • 정 장관 발언 출처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한미 정보공유 체계 훼손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 군사외교상 부적절" 브런슨 항의설 일축
'구성 핵시설' 발언엔 "기밀 아냐… 논문에도 등장 지명" 주장
野 "실제 항의 있었다"…국방위서 진실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의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미 간 정보공유와 군사외교 이상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브런슨 사령관이 누구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냐"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내용 자체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항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항의 방문설'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안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출 논란도 언급하며 "무기체계의 역외 이동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논문과 기고에서 언급된 지명으로 기밀 누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해명은 핵심을 비켜간 3줄짜리 반박"이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3월 10~11일 국방부를 방문했는지, 안 장관을 만나 정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을 직접 찾아가 정 장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방부의 '항의는 없었다'는 해명은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공유가 중단됐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이는 한미 정보공유 체계가 비정상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 발언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구성' 언급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 장관이 인용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3월 2일 발언 역시 "영변·강선만 언급됐을 뿐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논란까지 겹쳤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출처로 제시한 CSIS 보고서에 대해 빅터 차 한국석좌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구성 언급은 장관이 접근 가능한 고급정보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솔한 발언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공세는 대통령실로도 향했다. 국방위원들은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나서 정보교류를 제한한 상황이라면 이는 동맹 균열의 신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정 장관을 경질하고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한미 정보공유 체계(정보자산·SIGINT·HUMINT 협력) ▲주한미군 지휘부와 국방부 간 소통 구조 ▲북핵 시설 좌표 및 공개 수준 등 민감한 군사외교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성'이 실제 농축시설 후보지로 국제 정보 커뮤니티에서 어느 수준까지 공유돼 왔는지에 따라, 기밀 누설 여부와 동맹 신뢰 훼손 판단이 갈릴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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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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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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