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22일

기사입력 : 2026년04월22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4월2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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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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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가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등 개최한다.
의원실 세미나가 10시 조정훈 의원실 SNS 규제 모색 등 진행한다.
정청래 당대표가 9시40분 통영 욕지도 최고위원회의 참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1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 체계 전환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서삼석 의원실 등, 제3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정책포럼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창민 의원실 등,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 대회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김현정 의원실,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훈기 의원실 등,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공기업 혁신: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배숙 의원실 등,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 /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 위기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하는가? / 본관 31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기웅 의원실 등,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특강 ［판이 흔들릴 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30 김우영 의원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운영 기자회견]
09:40 양지혜 부대변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10: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0:20 김승수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20 최보윤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40 박정현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
13:20 서명옥 의원, [코로나19 백신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
14:00 양부남 의원,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간 상생 방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09:40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 / 욕지영동골드고속 선박 내
11:0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경남 통영중앙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 통영활어시장 입구
17:00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0:00 마을회관 현장 공약 발표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 /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
11:00 양양 남애항 현장 방문 / 남애항

*송언석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5:00 외식업 중앙회 평택지부 회장 및 대의원 간담회 / 평택 5로 114번길 58, 3층
17: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퇴근 인사 / 고덕국제대로5, 헤리움비즈타워1차 사거리
18: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가 인사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0:00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 / 서울현충원 현충관 앞 현충선양광장
14:00 조순자 구미시장 후보 출정식 /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19:30 MBN주최 더 나은 내일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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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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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