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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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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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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가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등 개최한다.
  • 의원실 세미나가 10시 조정훈 의원실 SNS 규제 모색 등 진행한다.
  • 정청래 당대표가 9시40분 통영 욕지도 최고위원회의 참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1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 체계 전환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서삼석 의원실 등, 제3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정책포럼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창민 의원실 등,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 대회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김현정 의원실,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훈기 의원실 등,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공기업 혁신: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배숙 의원실 등,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 /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 위기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하는가? / 본관 31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기웅 의원실 등,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특강 [판이 흔들릴 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30 김우영 의원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운영 기자회견]
09:40 양지혜 부대변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10: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0:20 김승수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20 최보윤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40 박정현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
13:20 서명옥 의원, [코로나19 백신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
14:00 양부남 의원,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간 상생 방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09:40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 / 욕지영동골드고속 선박 내
11:0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경남 통영중앙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 통영활어시장 입구
17:00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0:00 마을회관 현장 공약 발표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 /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
11:00 양양 남애항 현장 방문 / 남애항

*송언석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5:00 외식업 중앙회 평택지부 회장 및 대의원 간담회 / 평택 5로 114번길 58, 3층
17: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퇴근 인사 / 고덕국제대로5, 헤리움비즈타워1차 사거리
18: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가 인사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0:00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 / 서울현충원 현충관 앞 현충선양광장
14:00 조순자 구미시장 후보 출정식 /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19:30 MBN주최 더 나은 내일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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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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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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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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