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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협상' 재개…MOU 포함 15개 문건 교환·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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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선언했다.
  • 양국은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했다.
  • 5월 CEPA 12차 협상을 진행하며 2027년 타결을 목표로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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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재개 공동 선언…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체결
산업·과학기술·문화·항만 포함 12개 분야 양해각서
파리협정 이행 협력양해각서 체결…문화교류계획서 교환

[뉴델리·서울=뉴스핌] 김미경·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첨단 분야에서의 정책을 공유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5월 중 CEPA 협상 진행…2027년 타결 목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건 총 15개를 교환했다.

먼저 양국은 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양국은 올해 5월 중 12차 개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상 주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상반기 내 타결을 목표로 삼아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과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통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걸쳐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민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프레임워크는 특정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합의한 구조적인 틀이나 원칙 또는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 인사들이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MOU' 문건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의 하드웨어·AI기술 강점과 인도의 소프트웨어·우수인력 강점을 결합해 양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함께 주도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인도 IT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국은 또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와 무역 투자, 산업 협력, 자원, 청정에너지 분과위원회를 창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MOU'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신설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교역·투자 관련 현안 협의 심화와 조선·원전·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공동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꾀한다.

바이오, 양자, 반도체, 핵심광물 분야에서 정책공유와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공동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양국은 또 항만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의 항만개발 투자·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항만 인프라 개발부터 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 인사들이 '항만 협력 MOU' 문건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양국 금융중심지 조성 공조 MOU 체결

중소기업 협력 MOU도 체결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대표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 협력 진출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1차 인도 진출 물결에 이어, 중소기업이 이끄는 '제2의 코리안 웨이브' 촉진하겠다는 게 한국 측 생각이다.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통합감독기구(IFSCA) 간 금융중심지 활성화 협력,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국(서울·부산)과 인도(구자라트주 GIFT City)의 금융중심지 조성·진흥을 위한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 금융부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기업의 안정적 진출을 꾀하는 '철강 협력 MOU'도 맺었다. 한-인도 민·관 철강 다이얼로그 신설과 저탄소 철강 기술 공동연구, 철강 교역 촉진,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협력양해각서(MOC)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수질오염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환경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상호 연동하는 'QR코드 결제 연동 MOU',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내 기관의 역량 증진과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해양문화유산 협력 MOU',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진행됐던 양국 간 체육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체육 협력 MOU'도 체결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문화교류계획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책교류, 인재 양성 공동사업, 대중문화 상시 교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설립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현행 계획서를 2030까지 연장해 한-인도 문화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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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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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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