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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금 8%' 인상 양보 불가···대정부 투쟁 역대급 '춘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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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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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일 임금 8% 인상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초강경 춘투를 예고했다.
  • 금융노조는 내달 27일 산별중앙교섭에 돌입해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주장했다.
  •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와 홍콩ELS 과징금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며 필요시 총파업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 임단협 본격화...임금 8% 인상 등 요구
지방 이전 반대, 과징금 재검토 등 정부투쟁 확대
28대 집행부 "올해는 양보없다" 강경노선 확인
역대급 '춘투' 예고, 금융권 노·사·정 갈등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초강경 '춘투(春鬪)'를 예고했다. 임금 8% 인상 및 4.5일제 도입 등 사측을 향한 양보없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에 이어 정부와 당국을 상대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백지화와 홍콩ELS 과징금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성' 집행부가 필요시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내달 27일 대표교섭을 열고 금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와의 산별중앙교섭(산별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을 앞두고 지난 13일 대대적인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미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 8% 인상 및 정년 연장 등 "양보 없다"

올해 임단에 나서는 금융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석구 위원장 등 작년말에 당선된 28대 집행부는 최근 임단 결과에 대해 "노조가 대폭 양보한 결과"라며 올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8% 인상(총액기준) ▲급여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철폐 등이다.

특히 임금 8% 인상의 경우 국내 모든 산업군으로 시선을 돌려도 압도적으로 높은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역대급 인상률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2%와 물가상승률 2.2%에 5년간 누적된 실질임금 감소폭 3.8%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8%면 지난해 임금 인상 합의안인 3.1%와 비교할 때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감소폭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년 65세 연장은 정부 차원의 결정없이는 사측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쉽지 않은 대화가 예상된다.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명예퇴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도 정년 연장의 걸림돌을 꼽힌다.

반면 4.5일제 도입은 사측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재조정을 놓고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금융노조와 일정 부분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정부 투쟁도 확대, 총파업 불사 역대급 '춘투' 경고

금융노조는 올해 사측에 대한 공격적인 '춘투' 뿐 아니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조단위 홍콩ELS 과징금 부과 등이 꼽힌다.

우선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정책금융이관 지방 이전 움직임을 "금융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정권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다.

13일 은행연합회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표단교섭' 출정식에서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이 산별교섭 승리를 향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대선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현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해 '배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홍콩ELS 과징금 역시 금융당국이 조단위 부과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한다는 각오다.

2조원 규모였던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금융노조는 이번 과징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정책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LS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안건 의결을 계속 미루며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조단위 규모가 유지될 경우 금융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구 위원장은 "그간 '경제가 불확실하다', '글로벌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제는 한번쯤 정당한 보상이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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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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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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