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의 재산 관련 조세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높은 거래세 비중과 잦은 보유세 정책 변경을 막는 세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 재산과세 변동성, OECD의 2배 보유세 강화·안정화 시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OECD 세입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거둬들인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3.0%로 집계됐다. OECD 평균치인 1.7%보다 1.3%포인트(p) 높다.

내부를 구성하는 조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요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0.87%에 그치며 OECD 평균인 0.95%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2.80%), 영국(2.67%)은 물론 일본(1.87%)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거래세 비중은 1.5%에 달해 OECD 평균치(0.4%)의 3배를 넘겼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세입이 일정한 보유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산세제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유달리 거래세에 막대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셈이다.

국세 수입의 장기적인 증감 추세를 걷어내고 순수한 변동만을 측정한 '추세 제거 변동성(Detrended CV)'을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한국의 재산과세 변동성은 13.01%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6.80%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3.46%인 영국이나 2.19%인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 비교적 변동성이 큰 편인 독일(9.50%)이나 미국(8.73%)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이처럼 세입이 크게 출렁이는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거래세는 경기 흐름과 자산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경우 거래세 변동성이 14.7%로 높은 편인데,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를 넘기다 보니 재산과세 전반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상 3~4%대의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세수 기반 역할을 하는 보유세 또한 한국에서는 13.21%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 정책이 크게 뒤바뀌면서 보유세가 널뛴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0.8% 수준으로 올랐던 보유세 비중은 이명박 정부에서 0.7%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1%를 돌파했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 0.8%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잦은 부침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조세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보유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굳건히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재산과세 내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거래세 축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의 기본 뼈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적 일관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형적으로 높은 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경제 상황을 심하게 타는 증권거래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거래 자체가 아닌 실현된 수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병행 도입해 세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세수 변동성이 극심한 조세 구조는 호황기에는 방만한 지출 확대를 부추기고, 침체기에는 급격한 세수 펑크를 유발해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보유세 수준의 높낮이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래세를 낮추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과세 기반을 안정화해야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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