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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이 쏘아올린 '보유세' 신호탄…부동산 시장 압박 '고도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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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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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선진국 보유세를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 청와대는 당장의 보유세 인상은 없으나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정부는 5월까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한 뒤 7월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 인상 여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외 보유세 체계' 궁금하다는 李대통령
부동산 심리전에 '압박용 카드' 활용 포석
5월 9일 양도세 중과 후 본격 검토 예상
청와대 "최후 수단, 지금은 인상 아니다"
전문가 "공정가액 비율만 조정해도 가능
문제는 실효세율…누진적 구조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동산 보유세' 신호탄이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당장의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실제 부동산 증세 규제를 추진하기보다 다가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매물을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0 photo@newspim.com

◆"선진국 보유세 궁금했다"…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공유한 李대통령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낳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청와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이번 보유세 인상 논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를 언급한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저도 궁금했다"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0 photo@newspim.com

◆보유세 인상 가능성 염두에 둔 정당성 확보 포석 

토지자유연구소 분석 결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22~2023년 기준)은 0.15% 수준이다. 1% 정도인 미국 뉴욕, 1.7%인 일본 도쿄, 0.6%인 중국 상하이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 낮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고, 그리스 0.94%, 미국 0.83%, 영국 0.72%, 폴란드 0.71%, 캐나다 0.66%, 일본 0.49%보다 낮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인 0.95%와 비슷하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 2.85%보다 높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보유세 언급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보유세 검토 안한다" 선긋는 청와대…5월 9일이 마지노선 될 듯

청와대와 정부 측은 '당장의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 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며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방점을 찍는 것은 5월 9일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드는지 지켜본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는 의미다.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경고'이며 보유세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엄포'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보유세 인상, 7월 세법 개정에 담길까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의 매도 결단을 촉구하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진단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방향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다만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 비율을 지금 60% 정도 수준으로 낮춰놔서 법적 변경 없이도 공정가액 비율만 조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 건지가 관건인데, 여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보유세 징수 수준이 GDP나 조세 총액과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다고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누진적 조세이기 때문"이라며 "저가 주택은 세금을 안 내고, 고가 주택은 높은 세율로 징수를 하니 실효세율이 낮다. 그래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이 더 누진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보유세를 포함해 세금 인상 카드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세금 인상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세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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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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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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