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동산 보유세' 신호탄이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당장의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실제 부동산 증세 규제를 추진하기보다 다가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매물을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진국 보유세 궁금했다"…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공유한 李대통령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낳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청와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이번 보유세 인상 논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를 언급한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저도 궁금했다"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염두에 둔 정당성 확보 포석 

토지자유연구소 분석 결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22~2023년 기준)은 0.15% 수준이다. 1% 정도인 미국 뉴욕, 1.7%인 일본 도쿄, 0.6%인 중국 상하이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 낮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고, 그리스 0.94%, 미국 0.83%, 영국 0.72%, 폴란드 0.71%, 캐나다 0.66%, 일본 0.49%보다 낮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인 0.95%와 비슷하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 2.85%보다 높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보유세 언급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기도 했다.

◆ "보유세 검토 안한다" 선긋는 청와대…5월 9일이 마지노선 될 듯

청와대와 정부 측은 '당장의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 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며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방점을 찍는 것은 5월 9일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드는지 지켜본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는 의미다.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경고'이며 보유세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엄포'로 분석된다.  

◆보유세 인상, 7월 세법 개정에 담길까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의 매도 결단을 촉구하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진단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방향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다만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 비율을 지금 60% 정도 수준으로 낮춰놔서 법적 변경 없이도 공정가액 비율만 조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 건지가 관건인데, 여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보유세 징수 수준이 GDP나 조세 총액과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다고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누진적 조세이기 때문"이라며 "저가 주택은 세금을 안 내고, 고가 주택은 높은 세율로 징수를 하니 실효세율이 낮다. 그래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이 더 누진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보유세를 포함해 세금 인상 카드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세금 인상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세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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