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연쇄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식품·공산품 가격을 자극하는 전통적인 경로에 더해, 반도체 D램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IT 기기 가격까지 뛰는 복합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공산품·먹거리 등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 억제와 공급망 병목 해소를 병행하는 한편, PC·노트북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불용 PC 재활용과 저소득층·학생 대상 구매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유가·나프타 동시 충격…43개 품목 묶어 물가 방어 총력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과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달 7일 기준 리터당 1968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6일과 비교해 149원 뛰어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경유는 1960원으로 145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실시 중이며, 공급 확대와 공공부문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택배요금과 이삿짐운송료는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없으며, 유가연동보조금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운송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나프타 원료인 PE 등 가격이 20~50% 오르면서 파생상품 가격·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페인트는 원료(용제) 가격이 최대 55% 인상됐으나 주요 업체들이 최근 인상분을 10%포인트(p) 철회·축소했다. 포장재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나프타 우선공급과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등 규제 개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정용 비닐과 화장지, 기저귀, 세제,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은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없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수급이 안정적인 가운데 선제 관리에 나선다. 시설농산물은 봄철 작황관리를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지원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2월 12일~6월 30일) 이후 수입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은 신선란 2차 수입(359만개)을 추진하고, 닭은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 중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아래 안정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상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담합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4개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교복 담합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복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 간소화와 품목별 상한가 제시를 추진한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으로,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즉시 점검·시행할 계획이다.

◆ D램 7배 폭등에 PC값도 급등…디지털 양극화 대응 나서

이와 동시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D램 가격 급등으로 PC·노트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취약계층과 학생 등의 구매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램 가격은 반도체 업계의 HBM 생산 집중으로 범용 D램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DDR5 16기가바이트(GB) 기준 D램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약 7.6배 뛰었다. 국내·미국 등 신규 반도체 팹이 내년 중 가동될 예정이지만, 초도물량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말까지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영향으로 완제품 PC·노트북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제조사 제품 기준으로 일부 모델은 지난해 9월 대비 이번달 18.1% 올랐으며,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12.4% 상승해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공정위는 D램과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대의 약 58%는 수리·정비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 연수가 지난 PC를 폐기보다 무상 양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사랑의 그린 PC'와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불용 PC도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다만 배터리 수명 저하 등 재활용이 어려운 노트북과 태블릿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교육부·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추경안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인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도 최근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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