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누구 책임?"…국토부, 상용화 앞두고 '사고책임 TF' 띄워

기사입력 : 2026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4월07일 06: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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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발족했다.
2027년 상용화 대비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확립한다.
광주 200대 실증 운행에 맞춰 피해자 중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조사·플랫폼 등 얽힌 책임 소재 규명
연말 범정부 가이드라인 도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율주행차가 낸 교통사고를 두고 피해자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 손질에 팔을 걷어붙였다.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확한 책임을 묻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확립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보호망은 갖춰둔 상태다.

실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노출됐다.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다층적인 책임 소재를 판가름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빈틈없는 사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규모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가 총괄 사령탑을 맡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고책임 TF가 꾸려졌다.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을 필두로 법조계를 비롯해 공학, 보험, 산업 등 자율주행 전반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합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올 연말까지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예상 가능한 사고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한계점은 향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로 연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운영되는 보험 상품과 보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망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려면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한발 앞서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법과 기술, 보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Q. 국토부가 새롭게 발족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가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Q.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본 보호망을 갖췄음에도 새로운 세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마련돼 있으나 자동차 제작사,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세밀하게 판가름할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Q.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책 마련이 최근 들어 더욱 시급해진 구체적인 계기가 있나요?
A. 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Q. 사고책임 TF는 어떻게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인가요?
A. 국토부가 총괄을 맡고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을 비롯해 법조, 공학, 보험,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예상 가능한 사고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립해,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Q. TF 논의 과정이나 실증에서 나타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향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요?
A.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은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제로 연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망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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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