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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이인애 "약자 배제 서울시정 바로잡아야…1인 가구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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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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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이 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 출마를 선언했다.
  • 오세훈 시장의 약자 배제 정책을 비판하며 1인 가구 안전 보장 조례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와 혈세 낭비 방지로 사회 공동체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상임대변인
"안전 중심 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 있어
공공 간병 서비스·간병비 부담 완화 병행"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4월 2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 공동체 모두를 중심에 둔 정책을 통해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인애(31)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약자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은 말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약자를 배제하는 정책들이 주로 이뤄졌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약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1인 가구의 안전 보장과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 등을 담은 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주거나 이동, 일상 전반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하게 생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전에 중심에 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온 돌봄의 문제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 간병 서비스 지원과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약자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소수 기득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대다수 서민들은 기득권에 편중된 부와 권력 구조 속에서 눈물 어린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서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균형 성장 사회로 회복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특히 서울시당 대변인을 하면서 친일사관에 잠식되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곧 정책 철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저는 올바른 역사관을 서울시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사업 등과 같이 막대한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치적쌓기용 전시 행정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괴리가 있었다.

말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약자를 배제하는 정책들이 주로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약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정책도 시급히 다뤄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10대 위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 건강 센터들을 운영해왔다. 성폭력이나 임신, 탈가정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10대의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센터들이다.

건강 지원 센터, 성폭력 피해 예방을 돕는 센터, 상담 센터 등 각각 차별성이 있는 사업들을 두고 서울시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통폐합을 했다. 이 역시 약자와의 동행, 여성 안전을 강조해 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기조와 전면 배치되는 행보다. 실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인애 페이스북]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첫 번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득권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세 번째는 혈세가 온전히 서울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근에 '잼플릭스'라는 말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례 없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선 국민들이 넷플릭스처럼 되게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국민들이 '잼플릭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한 흥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행정의 이면, 즉 혈세를 누가 낭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또한 같은 수준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행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리·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관성과 이해관계가 계속 작동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혈세 낭비 없이 오로지 서울 시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서울은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39.9%로 전국 1위 수준이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 단위 정책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사실 1인 가구는 단순히 하나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

1인 가구를 계속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1인 가구를 종결하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과 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은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남성 1인 가구 비중보다 높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안전 문제이다. 특히 여성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주거나 이동, 일상 전반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를 단순하게 생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다.

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간병 서비스 지원과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온 돌봄의 문제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구조에 맞는 정책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저는 사회 공동체 모두를 중심에 둔 정책을 통해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1인 가구의 안전 보장과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을 담은 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뉴스핌 DB]

-본인의 경쟁력은.

▲현재 '이인애의 정치루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상임대변인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정신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정신이 4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위에 존재한다.

두 번째는 기득권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특권을 원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통해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가치와 방향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대변인 활동과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서울시에도 적용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간병 서비스 지원과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인애 페이스북]

◆ 프로필
-1995년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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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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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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