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 및 청년 주택 개선 필요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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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함대건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의원은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사회권 보장과 청년 주택 개선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함 의원은 청년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나 유튜브 프리미엄,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들은 청년 세대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며 "소프트웨어 구독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제도와 청년 주거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함 의원은 "청년들이 연금 관련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연금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청년 주택에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함 의원은 "청년 주택에 거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닭장 같다'는 말이 많다"며 청년 주택에 적절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함대건 용산구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의원 출마 결심 배경 및 공약 소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경험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풀어가면서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현재 생각 중인 공약으로는 디지털 사회권 보장에 관한 것이 있다. 생성형 AI나 유튜브 프리미엄,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현재는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는 동시에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하고자 소프트웨어 구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만들어 봤다. 이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공약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연금에 관한 것이 있다. 청년들이 연금 관련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청년 주택에 기금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더 나아가 청년 주택에 적절 주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청년층에게 주거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주택에 거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닭장 같다는 말이 많다. 주거 활용도를 아주 교묘하게 해놔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금액에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 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용산은 1인 가구가 40%가 넘고 청년 세대 비율도 30% 중반 정도로 청년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용산은 동서와 남북이 미군 기지와 도로, 경의중앙선 등으로 인해 단절돼 있는데 단절된 도시에서 청년 세대나 1인 가구들은 온전한 정책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살기 좋은 정책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다.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를 대변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다수의 시민을 위해 공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는지, 전체 예산 규모에서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 수립과 행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원으로서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발의한 대표적인 조례를 소개한다면.
▲맨 처음 용산구의회에 들어와서 발의했던 조례 중 하나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였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다. 위기가구는 본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위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저희 같은 구의원이나 주민센터 직원 등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경우가 위기가구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른다. 모르니까 발굴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발굴한 분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복지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데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제가 처음으로 발의한 것 같다.
-본인의 경쟁력은.
▲청년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해봤고 지방의원을 현직으로 경험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열심히 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프로필
-1989년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