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전쟁을 핑계로 한 현금 살포성 추경"이라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피해 계층 직접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 추경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이라며 "선거 매표용 현금 지급에 매몰돼 정작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같은 직접 피해 계층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살포가 아닌 핀셋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30% 확대 ▲약 70만 명 대상 유류보조금 60만 원 지급 ▲생계형 화물차 지원 ▲자영업자 비용 지원 ▲K-패스 인하 ▲청년 월세·대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물가 상승을 현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쉽지만 가장 위험하다"며 "일회성 지원은 금방 소진되지만 물가는 계속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은 잠깐의 지원금 이후 더 높은 물가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선별적·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비 부담 완화와 휴가 확대 등을 담은 '난임 부부 국가동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동발 충격과 추경이 겹치며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은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 안정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의식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민생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거 전 현금 살포, 이후 증세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논의는 결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권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 관광객 관련 사업 등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이 포함됐다"며 "끼워넣기 추경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위기 속에서 정작 필요한 에너지·민생 지원은 부족하다"며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체납관리단 사업은 효과 검증도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밀어 넣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입양 제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식생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북한의 반응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방송미디어 심의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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